2013.10.28. 담당 : 한동석 보좌관 010-2960-5249 hds0408@na.go.kr

한수원 비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최소 1조3천억 원대, 최대 2조6천억 원대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절대 전기요금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 2조6천억 원은 전기료 5% 인상 요인으로, 한수원은 자구 노력을 통해 이 손실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민주당 경기안산단원을)의원은 28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를 통해 시험성적서와 기기검증서 위조로 발생하는 손실이 최소 1조3천억 원대에서 최대 2조6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부의원은 성적서 위조 등의 부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수원이 추가로 부품 구매를 한 금액과 재시공 비용(현재 산정불가), 신월성1호기, 신고리1,2호기 가동 중단에 의해 한수원이 입은 매출손실과 이 발전기들의 가동 중단에 따라 한전이 추가로 지불한 대체전력구입비를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온다고 밝혔다.

부의원이 밝힌 구체적인 금액은 부품 재구입비 242억 원, 재시공비용, 한수원의 매출손실 3,850억 원, 한전의 추가 대체전력구입비 최소 9,600억 원에서 2조6백억 원이다.

이들을 합친 금액이 재시공 비용을 빼더라도 최소 1조3천억 원대에서 최대 2조6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부의원의 설명이다.

부의원은 “한수원의 비리 때문에 국민들이 입게 될 손실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게 전기요금에 반영 된다면 전기료 5%의 인상 요인이 된다.”라며 “따라서 이 금액은 절대로 전기요금에 반영 되어서는 안 된다. 한수원의 비리 때문에 입은 막대한 손실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경영합리화, 경영효율 개선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부의원은 조석 한수원 사장은 물론이고 배석한 산업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절대로 국민 부담으로 돌리지 않고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답을 받아내겠다고 덧붙였다.

표 1 <원전 비리로 인해 한수원이 입을 피해 예상액>

항목	금액
	최소	최대
부품구입비	242	242
재시공비용	추정불가	추정불가
한수원 매출 손실	3,850	6,050
한전 대체전력구입비 부담	9,600	20,600
합계	13,629	26,892

단위 : 억원